기억하고 싶은 이야기

노무현 대통령의 증시 업적...

써미트 2009. 5. 28. 16:41

盧 갔지만…높기만한 증시 업적
역대 대통령 재임 최대 지수·자본시장법 마련·거래소 통합
이지은기자 leezn@inews24.com
#1. 오는 6월 1일부터 증권사들이 CMA계좌와 신용카드가 결합된 'CMA신용카드'를 선보인다. 은행금리보다 높은 CMA 이자도 챙기고, 신용카드 서비스도 사용할 수 있는 '신개념 상품'이다.

#2. CMA계좌를 월급통장으로 활용하는 직장인 A씨는 은행 갈 일이 부쩍 줄었다. 7월부터 증권사에서도 은행처럼 지급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덕분에 입출금은 물론 수수료 납부까지 모든 금융서비스를 한 번에 이용할 수 있어 금융기관 이용 시간도 크게 줄었다.

이같은 변화는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서거했지만 그가 남겨 놓은 발자취는 이처럼 현재 증시 성장의 밑바탕이 되고 있다.

노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중인 2007년 코스피지수는 사상 최대인 2000선을 돌파하며 증권가는 사상 유례없는 호황을 누렸다. 당시 실적 상위 5개 증권사의 2007회계연도 매출액만 15조원에 달했다. 펀드 호황으로 30~40%대의 수익을 본 투자자들이 속출했다.

특히 지난 2월부터 본격 시행된 자본시장통합법은 노무현 정부의 대표적인 증시 관련 업적 중 하나다.

이 법은 그동안 분산돼 있던 금융 및 자본시장 관련법을 하나로 묶은 것으로, 이를 기반으로 금융시스템의 투명도는 높아지고 금융상품의 다양성은 늘어나고 있다. CMA 신용카드와 증권사에 대한 지급결제 허용 역시 바로 이 법을 근거로 한 것이다.

금융법 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는 이전부터 진행돼 왔으나, 실제로 개편 움직임이 시작된 것은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당시다.

2003년 대통령 보고를 시작으로 KDI, 서울대 금융법센터, 증권연구원, 금융연구원 등 주요 국가 연구기관의 1년에 걸친 연구 끝에 2005년 자본시장 통합 작업을 추진하기로 방향이 잡혔다.

2005년 학계 및 법조계, 연구기관 등으로 자본시장법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제정 작업 추진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1년 후인 2006년 2월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 제정 방안'이 발표됐고, 여러 차례의 공청회와 설명회 등을 거쳐 6월에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며 잠시 흔들리기도 했지만, 결국 지난 2월 성공적으로 시행되며 한국 자본시장을 한 단계 성장시키는 데 기여했다.

노무현 정부는 2005년 한국거래소(구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출범이라는 역사적인 작업도 진행했다.

현재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선물시장이 완벽하게 통합돼 있지만 그 당시에는 유가시장은 증권거래소가, 코스닥시장은 코스닥위원회와 코스닥증권시장이, 선물시장은 선물거래소가 따로 맡아 운영하는 상황이었다.

투자자들도 매매를 하기 위해선 각 시장에 따로따로 계좌를 개설해야 해 불편이 많았다.

노무현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3년 '증권·선물시장 개편기본방안'을 확정하고 3개 시장의 완전 통합을 추진했다. 결국 2004년 7월 통합된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출범, 거래시장을 통합하며 투자자들의 편의도 대폭 개선됐다.

후보시절 당선시 1년만에 지수 3천포인트, 재임기간중 5천포인트를 달성이 가능하다고 한 이명박 대통령의 목표가 금융위기로 달성 가능성이 낮아진 만큼 노 전대통령의 업적은 더욱 돋보인다.